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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개요

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운영 교수명 미정
연도 / 학기 2025 / 1 학점 / 이수시간 3 / 45
학습기간 2025.02.18 ~ 2025.06.02
성적이의 신청기간 2025.06.12 ~ 2025.06.13
교안 없음 (자체교안사용)

주차별 강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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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회차 학습내용 과제 시험 토론
1주차
2025.02.18
~
2025.03.03 		1회차 강의주제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- - -
강의목표 - 법의 개념을 학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법의 개념
(2) 사회복지법의 개념
(3) 용어정리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원과 헌법 - - -
강의목표 - 헌법조문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,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,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은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란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
(2)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
(3)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
2주차
2025.02.25
~
2025.03.10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 - - -
강의목표 - 시민법 혹은 시민정신에서 말하는 시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.
- 시민법과 사회복지와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.
- 시민, 시민법, 시민정신, 사회적 약자, 경제적 약자 등의 용어가 가지는 뜻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시민법 형성과 의의
(2)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(3)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
2회차 강의주제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 - - -
강의목표 -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고, 보통 사회복지법을 거론하면 두 나라를 예로 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.
-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기점으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.
-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정치적 이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영국의 사회복지법
(2) 독일의 사회복지법
3주차
2025.03.04
~
2025.03.17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1 - - -
강의목표 -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법률의 위헌성 판단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법률의 개정양식은 증보방식과 흡수개정방식이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2 - - -
강의목표 - 헌법-법률-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령-조례와 규칙의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헌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성을 통해 법령체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
(2)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(한국과 외국)
4주차
2025.03.11
~
2025.03.24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- - -
강의목표 - 헌법상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, 사회적으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인권과 사회복지
(2) 헌법상의 기본권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수급권
(2)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
5주차
2025.03.18
~
2025.03.31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 - - -
강의목표 - 공적 행정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, 설명할 수 있다.
- 공적조직으로써 공공조합과 영조물법인과 공재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간의 차이점과 고유 업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공적사회복지주체
(2) 민간사회복지 주체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.
-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행정조직
(2)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(지방자치단체)
6주차
2025.03.25
~
2025.04.07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에서 만들어진 시기와 취지가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형식적인 사회복지시대와 실질적인 사회복지시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시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
(2)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관점(觀點, Viewpoint)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위한 도구인 패러다임, 프레임, 가치관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
(2) 관점(觀點, Viewpoint)의 이해
7주차
2025.04.01
~
2025.04.14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고 사회보장의 8가지 위험과 3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저출산/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보장 기본법
(2) 저출산·고령화기본법
(3) 건강가정기본법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보험법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보험의 개념과 의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보험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국민연금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법, 고용보험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보험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적하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보험법
(2) 국민연금법
(3) 기초연금법
(4) 장애인연급법
(5) 국민건강보험법
(6) 노인장기요양보험법
(7) 산업재해보상보험법
(8) 고용보험법
8주차
2025.04.11
~
2025.04.14 		중간고사 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4. 유의사항
1)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2)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
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
중간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
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		- O -
9주차
2025.04.15
~
2025.04.28 		1회차 강의주제 공공부조법1 - - -
강의목표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
(2) 법의 제정 취지
2회차 강의주제 공공부조법2 - - -
강의목표 - 의료급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긴급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현실적 적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의료급여법
(2) 긴급복지지원법
10주차
2025.04.22
~
2025.05.05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사업법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법적인 지위를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상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 사업법
(2) 사회복지 행정조직(전달체계)
(3) 사회복지법인
(4) 사회복지시설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보장급여법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법을 이해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
(2)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
11주차
2025.04.29
~
2025.05.12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 - - -
강의목표 - 아동복지법, 아동수당법,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저출산고령화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아동복지법
(2) 아동수당법
(3) 영유아보육법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 - - -
강의목표 - 노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,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노인 삶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노후의 삶이 잉여적 삶이 아닌 마무리의 삶이란 인식을 제시할 수 있다.
- 노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노인복지법
(2) 장애인 복지법
(3) 장애아동복지지원법
(4)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(5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12주차
2025.05.06
~
2025.05.19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 - - -
강의목표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(2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(3)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 - - -
강의목표 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다문화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, 입양특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차별과 차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,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공통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
(2) 다문화가족지원법
(3) 한부모가족지원법
(4) 입양특례법
13주차
2025.05.13
~
2025.05.26 		1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 - - -
강의목표 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제정취지와 실행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(2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(3)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사제도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윤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전문가적인 윤리강령 속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식과 그에 수반되는 방법적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복지사제도
(2)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14주차
2025.05.20
~
2025.06.02 		1회차 강의주제 헌법과 국제법의 관계 - - -
강의목표 -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체계비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국내법과 국제법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
(2)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
2회차 강의주제 사회복지법 총정리 - - -
강의목표 - 사회보장기본법, 공공부조법,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.
- 1급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(1) 사회보장기본법 정리
(2) 공공부조법
(3) 사회복지서비스법정리
(4) 헌법-법률(사회복지법, 개별법)과의 관련성 이해
(5)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
15주차
2025.05.30
~
2025.06.02 		기말고사 3)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4) 유의사항
(1)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(2)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
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
기말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
주관식 포함점수 성적이의신청기간 시 		- O -